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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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181–210 / 2,106
- 국회운영위원회2026.07.29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6.30
국회사무총장(고용진) 임명승인안
· 원안가결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06.1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원안가결 - 본회의2026.06.1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6.06.10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수정가결 - 정보위원회2026.05.12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보위원회)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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