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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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079건2,311–2,340 / 13,07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3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2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2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1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2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2.1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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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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