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43건2,311–2,340 / 4,54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12.3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31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7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2.2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