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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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07·최근 반영 2026.10.2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28건2,341–2,370 / 15,028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6.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18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6.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06.1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6.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1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6.1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6.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1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1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07건, 최근 반영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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