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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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079건2,371–2,400 / 13,079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2.11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집단소송법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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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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