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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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232건2,521–2,550 / 3,232
- 외교통일위원회2025.09.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09.12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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