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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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2,881–2,910 / 4,519
- 교육위원회2024.10.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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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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