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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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775·최근 반영 2026.10.02
법안 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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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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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2026.09.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7.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7.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6.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5.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775건, 최근 반영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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