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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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최근 반영 2026.09.2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59건1–30 / 59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611건, 최근 반영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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