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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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9건1–19 / 19
- 교육위원회2026.08.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6.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5.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0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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