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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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수익률 정보가 빠져 있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합연금포털의 수익률 계산 방식이 상품마다 달라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상품 비교 공시 항목에 수익률을 포함하고, 수익률 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금융상품 비교 공시 항목에 수익률 정보 의무 포함
수익률 계산 방식의 통일 및 정보 신뢰성 강화
소비자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우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게시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그 계산방법이 상품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포함하여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투자판단 지표로서 수익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