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81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814건3,271–3,300 / 20,814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16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16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3.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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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8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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