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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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3,271–3,300 / 22,84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6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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