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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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88·최근 반영 2026.10.2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17건3,361–3,390 / 15,017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03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4.03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3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0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2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0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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