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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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43건3,391–3,420 / 4,54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6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수정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4.08.2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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