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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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64·최근 반영 2026.10.23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82건331–360 / 15,08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3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30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30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30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29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2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29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2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09.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2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64건, 최근 반영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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