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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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81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814건3,661–3,690 / 20,814
- 정무위원회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2.26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바올) 추천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2.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2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2.26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신상욱) 추천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2.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
· 부결 - 본회의2026.02.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 추천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2.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6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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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8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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