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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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39건4,021–4,050 / 13,139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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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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