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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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421–450 / 2,10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27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27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26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성평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2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수정가결 - 본회의2026.03.2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03.20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8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3.18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공소청법안(대안)
· 원안가결 - 정보위원회2026.03.1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3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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