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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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67건511–540 / 1,967
- 국방위원회2025.1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12.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09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12.08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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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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