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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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875건511–540 / 3,875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1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접수 - 국방위원회2026.06.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1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12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준병·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1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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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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