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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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751–780 / 2,106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1.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4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11.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본회의2025.11.13
위문금 갹출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5.11.1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종운) 추천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5.11.1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염학기) 추천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5.11.1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성게용) 추천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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