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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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01·최근 반영 2026.10.13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32건8,551–8,580 / 14,93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2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5.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5.0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5.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9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9
근로복지공단법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5.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01건, 최근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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