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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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171–10,200 / 22,845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09.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03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0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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