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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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0,171–10,200 / 20,162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4.18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4.18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8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4.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8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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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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