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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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10,201–10,230 / 14,905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4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3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31
법령 제명 약칭법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3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3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1.3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31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86건, 최근 반영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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