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0,951–10,980 / 20,16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3.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2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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