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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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951–10,980 / 22,84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3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0
한ㆍ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대안)
· 본회의부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7.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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