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0,981–11,010 / 20,162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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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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