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1,011–11,040 / 20,162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9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3.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3.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3.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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