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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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611건11,041–11,070 / 21,611
- 행정안전위원회2025.05.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5.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9
집단소송법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5.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5.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6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형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5.1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1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5.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5.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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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6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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