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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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1,071–11,100 / 20,16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3.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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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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