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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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1,401–11,430 / 20,162
- 정무위원회2025.03.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07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07
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3.0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0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7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0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
무용진흥법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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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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