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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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8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88건11,401–11,430 / 21,58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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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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