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1,371–11,400 / 20,16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1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의회법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3.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