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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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66건12,061–12,090 / 14,86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4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2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0.2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0.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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