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13,201–13,230 / 20,117
- 정무위원회2024.12.2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2.2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2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