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13,171–13,200 / 20,117
- 정무위원회2024.12.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4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12.24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12.2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