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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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381–13,410 / 22,84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8
인권정책기본법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2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7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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