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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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411–13,44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3.27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03.2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3.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3.26
10여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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