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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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621–13,65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2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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