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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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4,521–14,550 / 20,05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11.1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1.12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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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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