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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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4,551–14,580 / 21,504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12.26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12.2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2.2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4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2.24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2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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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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