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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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4,551–14,58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2.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8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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