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4,641–14,670 / 20,051
- 교육위원회2024.11.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8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