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4,671–14,700 / 21,504
- 국방위원회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2.20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0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호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