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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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4,701–14,730 / 20,051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7
주얼리산업진흥법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0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1.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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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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