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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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21–150 / 2,57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7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7
국가시험등의 공정성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규백·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7
영업비밀보호법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7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7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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