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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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6,043건15,751–15,780 / 16,043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1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8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7
재정건전화법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7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17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1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4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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