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6,043건15,961–15,990 / 16,04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0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5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04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4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0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