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15건1,741–1,770 / 1,915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2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4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7.2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07.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수정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