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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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7,881–17,910 / 21,4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2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주민·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박정현·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2
2025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2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4.09.0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원안가결 - 본회의2024.09.0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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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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