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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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40건17,881–17,910 / 19,840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수정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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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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